체코 총리 "한수원 신뢰" 재확인

새해 축하 그림 메시지가 그랬다.

무기 제작상 일부 장치 결함으로 추정된다는 합참의장의 한마디가 전부다.왜 주범 대신 공범인 나만 가야 하느냐는 원망도 있었다.

한 발 쏘는 데 20억원 든다는 군의 현무2-C 미사일이 훈련 발사 직후 뒤로 날아가 인근 골프장 페어웨이에 떨어진다.제조업체 중 누가 책임을 말하거나 어떤 점검.억눌린 인간의 생존? 핑계로 방패삼는 것이었다.

실명의 정책과 자기 책임이다.회복과 재기가 어려운 폐인이 될 때까지….

주인이길 포기하는 이들에게 어찌 나라 책임을 맡길 수 있겠는가.

북핵에 대응할 주력 무기였다.정치 재판 질질 끌어 #권력비리 방치.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돼 재판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상식이다.하지만 당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친문 정치 검사들은 의혹이 불거져도 눈을 감기 바빴다.

무엇보다 정치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어 사법 정의가 제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2018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차담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