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입원 중단을 결정했다.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 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지역응급센터로 지정된 병원인 만큼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 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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