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6년 전 내가 쏠게를 외쳤던 음악인이 만들어낸 ‘2023년의 르네상스였다. 법적으로 창고인 농막(農幕)과 달리 잠도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농촌에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낡은 규제 신속히 개혁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자투리 농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스마트팜 같은 첨단 농업이 등장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농지 구입은 어렵게 하는 식의 기존 농지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전국의 자투리 농지는 총 2만1000ha로 추정되는데.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며 전수조사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면적이 좁은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아울러 농지에도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에 자리한 3ha 이하 자투리 농지에도 체육관 등을 지을 수 있다. 재배용 선반을 쌓아 올린 형태다그의 바람처럼 올해는 ‘2023 경록절 마포 르네상스란 이름으로 닷새간 열렸다. 코로나 시대임에도 온라인 축제로 음악인을 연결한 공로였다.어릴 때부터 홍대를 먹여 살리겠다고 했던 한경록의 우스개가 2023년의 르네상스를 만들어냈다. 첫 ‘경록절이란 이름의 시작은 2007년이었다.참여 음악인이 무려 108명에 이를 정도였으니 가히 온라인 축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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