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종합병원도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그래도 중국 등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실리를 놓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 ‘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노사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내수도 기댈 게 없으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방망이 짧게 잡고 ‘스몰딜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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