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가상화폐 광고금지 규정 철회…빗장 풀리나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

지난 2020년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서울 종로구.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

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

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

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야당과 이해관계자 설득이 관건 내년 총선 향한 포퓰리즘 막으려면 재정준칙 필요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중장기적으로도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