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 한국의 나아갈 길 담았다”

최근 해군은 동해 1700m 해저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잔해를 무인 잠수정으로 수거했다.

하지만 당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친문 정치 검사들은 의혹이 불거져도 눈을 감기 바빴다.재판 지연 피해 커 #요즘 검사들 5년치 설거지 한창 #서울중앙·수원지검에 사건 몰려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으로 #무너진 형사사법체계 되살려야 윤미향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 등은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5) 할머니가폭로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조국 전 장관 비리가 언제 터졌는데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법이 능멸당하고 상식이 실종되는 와중에 검찰만이라도 제역할을 했으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사진 페이스북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가 2020년 1월 김복동 센터 건립 기금을 당시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현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하는 모습.

정치에 휘둘린 성남FC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 신뢰와 사법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이 검찰 앞에 놓여 있다.장세정 논설위원 죄를 지었다면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

심지어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20년 6∼7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내용을 KBS 기자에게 흘려준 혐의로 지난 5일 뒤늦게 기소됐다.

권력 비리에 눈감고 #정치 판사들.국방 혁신에 따라 군은 간부 비율을 40%로 올려 2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

부사관은 2015년 7대 1에서 지난해 3.무인 수상정 등 도입 늘려 병력 소요 줄이면서 예비군 정예화하고 병역 특례 축소·폐지해야…여군은 확대 필요 복무 기간 긴 장교·부사관 지원 급감최윤희의 한반도평화워치 첫 과제는 우수한 간부 중심의 병력 구조 개선이다.

중원대 석좌교수 한국 출산율이 최근 0.복무 기간이 긴 장교·부사관 복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