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현실화 되나

당시 러시아(1922년부터는 소련)는 식민지 약소국의 독립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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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고발 내용이 불편하고 곤혹스럽고 당장 지지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고발자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면 안 된다.반면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정권의 부도덕성을 알린 공익제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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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이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선 저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없다.이런 점에서 특별법원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속히 구제가 가능하다.

야당 때는 고발자 영웅시하다 권력 잡으면 ‘사기꾼으로 몰아 철저한 조사.2018년 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청와대는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