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창업, ICO로 돈 벌 생각이면 하지마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장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산부인과나 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