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

09명까지 떨어진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응을 시작했지만 유의미한 반등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다.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

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2명으로 유일하게 1명대를 유지했던 세종마저 0명대로 내려앉은 것이다.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9200명 줄어들며 23만 명에 그쳤다.

98명) 이후 6년째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 출산율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

1세 올라 역대 가장 높았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율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

3주택 이상 세율(8~12%)을 절반(4~6%)으로 낮추기로 했다.보유세·취득세 차이 5배에서 20배로 취득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반대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거래세(취득세) 간 균형이 거래세 쪽으로 확 기울었다.

보유세와 취득세 차이가 5배에서 20배로 뛴 것이다.높은 과속방지턱을 없애고 가파른 경사도를 낮춰야 차량이 속도를 내며 도로 교통이 원활해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