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 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 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 가령 2019년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7.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당국에 대한 충성도는 쇠락하고 있다. 2009년 내부 소요 사태로 경제정책을 되돌린 바 있고.온 거리에 정권의 프로파간다가 넘친다. 반미 등 공통점 #새해 쿠바 공산당의 선택에 주목 #북.최근 겪는 문제도 비슷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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