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공공재' 될 바보가 있을까

올 한 해만 5조4500억원 규모다.

정산급 합계가 6조 572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는 법적으로 자체 발전용으로만 LNG를 들여올 수 있는데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 등에도 직도입 LNG를 판매할 수 있게 하면서 가격이 싼 직도입 LNG가 발전 사업 전반에 이용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가보다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와서 판매한 한전이 손실을 짊어지면 결국에는 전기요금의 형태로 국민과 기업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동아일보DB● 민간 발전사 리스크 짊어진 투자의 결과… 2022년 사례는 매우 이례적하지만 민간 발전사에도 자신들의 입장이 있습니다.기업이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LNG 직도입에 나선 결과일 뿐더러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2년에만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온 한전이 가정과 기업으로부터 받는 전기요금은 쉽사리 올리지 못하다보니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만…이런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의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이 때문에 2022년의 경우 87%가량의 SMP가 LNG 발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실제로 민간 전문가는 물론 정부도 이들 기업이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건 아니고 비난 받을 상황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싼 값에 사온 LNG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비싼 가격에 팔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높아진 것입니다.연료비 원가 상승과 무관하게 10기의 발전기에서 거둔 추가 이익이 1조 367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전기를 비싼 가격에 사오면서도 이를 전기요금에는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인데요.이 때문에 전력 가격은 복잡한 방식으로 지불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통한계가격(SMP)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