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테크노마트. 잔량 2520만장은 지난해 2월까지 6개월간 그대로 판매했다.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실수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관련 조항의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회수한 사실조차 숨겼다.오류 물량(약 20만장)이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물량(약 40만장)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 공지 없이 계속 판매했다.조치 결과 오류는 더는 발생하지 않았다. 세액공제를 바란 기부자.복권 판매율 및 등수별 당첨자 수도 다른 회차와 큰 차이가 없었다. 1등 복권 당첨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역 발전을 기대한 지자체만 난감하게 됐다.● 통합 재건축-공공기여 하면 안전진단 면제 또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공공기여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한다. 기존 층수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셈이다.재건축 더 쉽게 높이 짓는다‘노후도시정비 시행령 입법 예고인접지역까지 면적에 포함 허용… 서울 8→9곳.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면 300%에 1.안전진단을 받더라도 지자체장 직권으로 평가항목 비중을 최대 5%포인트 가감할 수 있게 해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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