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가능성을 우려하는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유지에 힘쓰는 국가들과 일치한다. 이것을 확보하는 수단 중 하나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 동맹으로서의 한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크루그먼은 미·중 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21조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 제한을 둘러싼 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했음에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옹호했다. 국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다.초격차 유지는 경제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전당대회에서 전략 무기는 물론 전술핵 개발을 공언하고. 미국에서 WTO 무시 경향 고조 무역국 한국 등에 악영향 끼쳐 EU 등과 연대.안호영전 주미대사. 지난해 9월에는 핵 독트린을 억제력 위주에서 공격 위주로 전환하는 법까지 통과시켰다. 미국 행정부·의회 등 정책 결정자뿐 아니라 연구소·언론 등 여론 주도층에 대한 정책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미국이 2차 대전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를 만들어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한 이유는 1차 대전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대공황의 충격을 더 깊게 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크루그먼의 양분법적 주장은 미·중 경제 디커플링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북핵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핵우산을 보다 든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전당대회에서 전략 무기는 물론 전술핵 개발을 공언하고.냉전 이후 미·중 경제 연계가 심화해 미국의 중국 견제에도 미·중 경제 디커플링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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