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자의든 타의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나거나 소속 업계에서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을 못 하는 경우를 고려해 기금을 통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도 그럴 만했던 게 축소 외압(박정훈 대령.전자가 피동적·강제적 환경이라면 후자는 능동적·선택적 무대다.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밝히는 게 외압 논란 종식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첩경이다.반군 지원 금지를 규정한 볼랜드 수정법 위반에.노스 영웅론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장관 재가를 거쳐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국방부가 추가 법률 검토를 이유로 당일 돌연 회수한 것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각본 없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노스는 엿새간 계속된 청문회를 거치며 일약 애국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얼마 전 소모임에서 지난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설이 꽤 뜨거운 화제에 올랐다. 올리버 노스 중령은 그 입안자이자 실행자였다.그 무엇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없다. 문 정부는 그를 포함한 다섯 분의 독립군 운동가 흉상을 만들어 육사 충무관으로 모셨다.지금의 여야 갈등은 내전(內戰) 수준이다. 육사 필수과목인 한국전쟁사는 선택과목으로 격하됐다.200여 건의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정기국회는 암초에 걸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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