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 기업으로선 원가는 오르고 판매는 시들하니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경제학에서 말하는 ‘부(富)의 효과다.정부는 올해 수출 감소(-4. 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방망이 짧게 잡고 ‘스몰딜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입원 중단을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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