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노후 준비 주장 희생적 결단 안 하면 해결 불가능 공산화 막은 농지개혁 본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연금 문제를 제기하면 표가 떨어지고 여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나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이 지난해 10월부터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중간점검 결과 상당수 지자체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예년보다 더 늘어났다.그 기본은 절약뿐이다. 여름철 에어컨 가동 온도를 28도로 제한하는 일이다.지난 정부에서 탈(脫)원전을 추진하면서 가스 수요가 증가했지만 가격 인상을 미뤄 놓았던 게 주원인 중 하나였다.에너지 절약 모범 사례를 발굴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중앙일보는 1월 초부터 ‘에너지 과소비 스톱이란 신년기획을 게재했다.3원)의 두 배 이상인 50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이었다. 에너지 고물가 시대의 직접적 해법은 원자력발전 등 더 싼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지만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다락같이 올라버린 가스·전기요금은 예전처럼 내려오기 어려워 보인다.우파 문학을 대표하는 김동리도 농지개혁과 주요 기업의 국유를 주장하는 것이 좌익이라면 조선 사람은 전부 좌익이라며 농지개혁을 지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 70% 이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다.과거로 돌아갈 수 없도록 퇴로를 차단한 것이다. 이런 직무유기가 새 정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토지의 분배 상태가 평등할수록 식량 증산과 교육 보급이 잘 이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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