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1∼6월) 감척 신청은 4척에 불과했다. 현재 노인 무임승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일단 시행한 복지제도는 나중에 축소하거나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듬해 노인복지법을 시행하면서 할인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넓혔다.그러면서 지하철 운영 적자의 근본 원인은 낮은 운임이지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손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런던은 60세 이상에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주고 있다. 보고서는 ▶노인 건강 증진과 우울증 감소 ▶노인 운전 축소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노인 경제활동 확대로 인한 복지비용 축소 ▶관광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그동안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졌다. 만일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탔다면 5500억원어치에 해당한다. 시행 시기는 그해 5월 8일 어버이날부터였다.내후년이면 한국은 유엔이 분류한 초고령사회(고령 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한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84년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고쳐 지하철 요금 할인 폭을 100%로 높였다. 지하철만 무료 혜택을 주는 서울보다 범위가 넓다.여기엔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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