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최고위원들까지 송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송갑석).

하지만 지금은 보육지원도 노인 요양도 국가재정으로 지원한다.이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아직도 노동시간을 갖고 정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미래에 대한 안목이 부족해 안타까울 뿐이다.

현재 영유아를 돌보아주는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연장보육을 신청하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가능하다.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보육원에서 여러 아이를 함께 돌보아 주는 보육 봉사활동을 하고.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절약하며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치권의 공격은 이 젊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매서웠다.심지어 정부예산의 삼 분의 일을 빚 갚는 데 쓰기도 한다.

운동권 출신이지만 사회문제 해결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만나자마자 자신을 미래학자로 부르지 말고 사회혁신가로 불러달라고 했다.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

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