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대만·말레이시아 등 이웃나라들도 중국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념과 포퓰리즘으로 밀어붙인 잘못된 정책이 가계와 기업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이다.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료 인상 폭 발표를 앞둔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모습.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27조7000억원에 달한다.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산업용 요금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구체적 보완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당장 러시아 천연가스관에 목매달고 있던 서유럽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심각하다. 지금까지 발행해 온 회사채 중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따지면 67조3000억원에 이른다.지금처럼 빗장을 풀어 둔다면 코로나19 재확산은 불 보듯 뻔하다. 사실상 국경 개방으로 3년간 유지해 온 ‘제로 코로나 정책의 최종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르면 1급 상황에서만 의약품 국외 반출 금지가 가능한데.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8일부터 입국자의 시설 격리 조치를 해제한다.설 전후로 검토 중인 실내 마스크 해제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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