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러시아로 넘겼지만 러시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편의점에 간 안농운이라는 만화도 나왔다.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류호정(정의당) 의원이 한 장관에게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하십니까?라고 물었다. 호주를 오스트리아로 개떡처럼 말해도 꿀떡으로 알아들어야 하는데.무슨 뜻이냐고 되묻지 않기가 어렵다.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십니까? ▶한 장관 :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 : 의원님께서도 판사 하시다가 출마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그런데 대뜸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냐고 묻는다. 이상한 질문이 없었고. ▶고 :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한 :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정책과 제도의 본질을 놓고 다투어야 하는 곳이다. 이후 류 의원과 한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놓고 진지한 공방을 벌였다.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고 :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겁니다. ▶이탄희 의원 : 장관님.이 의원의 질의는 야당 의원이 발의한 판검사 퇴직 후 1년 내 출마 금지 법안으로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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