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은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과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네 이놈들!/ 그게 어디 네 땅이냐 내 땅이지! (중략) 종일 빼앗은 땅/ 순식간에 사라졌다.연합뉴스 정치도 속성을 따지고 보면 땅따먹기와 도긴개긴 아닌가. 관용의 싹을 자르는 치명적 과오가 되기에 그렇다.놀이터만 흙바닥에서 종이로 바뀌었을 뿐 영락없는 ‘땅따먹기 놀이다.(안재덕 시집 『땅따먹기』 2021) 어쩌다 마주친 두 형제의 땅따먹기 놀이는 비록 하찮아 뵈도 ‘이 땅은 본디 누구의 땅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을 상기시킨다.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짓인가라며 앞뒤 안 가리고 땅따먹기에 돌진하는 세태를 일갈했다.졸부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이르기까지. 친지와 정치 얘기는 삼가라는 게 불문율이라지만.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자체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급부상했다.그러나 한국은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미리 막으려 한다. 대기업 육성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대기업 규제를 ‘공정과 동일시했다. 부정부패에 투입되는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여기에 사익이 끼어들면 규제를 고치기보다 기업과 ‘딜(deal)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 한다. |
Flinks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