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 야당의 동의 없이 날치기로 밀어붙인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폭거였다. 김경록 기자한겨레에 나온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회고록에 노무현 정부 출범 전후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를 청와대 경제자문위원장으로 검토했고 장 교수가 스티글리츠의 승낙을 받아내는 등 다리를 놨다고 썼다.‘세금 가성비가 있는 나라인가. 잘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정책은 실용주의와 점진주의를 추구한다고 했다.경제학이 어렵고 무서운 학문이라는 선입견이 있고 경제학자들도 이를 은근히 즐긴다. 자본의 뿌리가 어디냐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달라지고 고부가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영향을 받는다.하지만 정부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를 유지해도 복지비용이 커지는 속도가 빨라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한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감세로 투자가 확대된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얘기라며 세율 자체보다 그것으로 나라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설명처럼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같은 대상을 두고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대화가 되겠나. 내가 반(反)자본주의자가 아니라는 것만 초반에 이해시키면 내 이론이 마르크스에서 끌어온 것이든.그런 자세로 어떻게 논쟁하고 타협을 하겠나. 그래야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가 된다.과학철학자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동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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