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연결되고. 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 우린 이런 상식적인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입원 중단을 결정했다.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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