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의 초라한 레거시

결국 단전·단수를 경고하는 독촉장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그동안 쌓인 경영부실이 심각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결정적인 고비는 2018년에 찾아왔다.

캠퍼스 곳곳에는 파산선고를 알리는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2021년 이후에는 법원의 파산 선고가 새로운 형태의 폐교 방법으로 등장했다.공과금 미납 2학기 수업 못 하고 조기 폐교 재단 비리.

최소한의 학사 운영조차 힘겨운 상태였다.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한국국제대는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재정지원제한대학(Ⅱ유형)에 지정됐다.

폐교 후 학교 재산을 팔아 빚을 다 갚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그중 30% 한도에서 학교 재단 경영진에게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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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전과 후 네 차례나 시진핑 주석을 만나 상의하는 등 김 위원장에게 중국은 든든한 뒷배였다.자립을 강조하는 북한이지만 대북제재와 3년 6개월 넘게 셀프 봉쇄에 따른 경제난의 돌파구도 필요했다.

북한이 연해주 지역에서 직접 밀을 재배해 들여오는 방안도 예상된다.다가서는 북·러와 달리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삐걱거림이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