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대법 CEO 처벌해도 사고감소 보장 안돼”

수탁자 책임위원회를 독립시켜 주주제안 등을 통해 대기업을 통제하는 센터로 만들어나갔고.

공정거래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첫째는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규제가 있는 경우다.

재벌 계열사는 신규 회사라 하더라도 대체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그래서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는 혐의가 있을 때 공정경쟁 당국이 행동을 취한다.대기업이 되는 데는 뭔가 잘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규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떠나 ‘정의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만들어졌다.기업들이 경쟁해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는데.

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 직원들이다.

한국 공정위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갈라파고스적 규제기관이다.투자 없이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독과점이나 담합이 생기면 소비자 후생이 손상된다.패소해서 기업에 돌려준 돈이 3000억원에 육박한 해도 있었다.

부패로 인한 질곡의 절대량을 낮추는 한 방법은 공직자에게 청렴 입증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둘째는 규제에는 별문제가 없더라도 공직자가 재량권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