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날로 확대되는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먼바다에서 국익을 창출·보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남녀 성비를 고려하면 군 복무를 해야 할 사내아이가 14만명 남짓이라는 말이다.더는 재래식 무기체계를 이용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기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로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그동안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며 젊은이들의 갈등을 부추겼으나 이제 더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여성 인력 활용도 증대다.이와 함께 유사시 북한에서의 안정화 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구절벽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은 심각하다. 상비 병력 50만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명의 병력 자원이 필요하니 심각한 문제다.크루그먼은 미·중 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21조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 제한을 둘러싼 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했음에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옹호했다. 크루그먼 등 상당수 미국의 여론 주도층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데도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양분법적 사고를 한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화의 초점도 경제적 영향뿐 아니라 지정학에 놓을 때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유사한 생각을 하는 국가 간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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