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방화유리 구조물을 통해 보니 내부가 활활 타고 있었다.

이미 코로나 기간에 엄청난 확장재정으로 홍수 뒤 허약해진 축대 같은 정부 재정에서 오는 정책 딜레마.이에 따른 충격은 짧지만 크게.

kr 금리 급상승에 따라 민간 부채 부담이 실물로 전이돼 급격한 침체로 이어지는 위험.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국제적 노동 이동.미국에 이어 유럽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자산 자국 회귀 전략은 한국에 큰 고민을 안겨준다.

경기 침체 전망에도 실업률이 여전히 낮아 정책 당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여기에 대기근만 있으면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난세의 조건을 다 갖추는 셈이다.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 변화와 비료 수급 문제로 올해 에너지와 식량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계속 불안정할 것이다.

회복은 고사하고 다시 심각한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그동안 대폭 강화되어온 연금 사회주의 경향 때문이다.

주식회사 원리에 맞춰 경영할 때 기업은 불필요한 사회적 개입을 막고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다.그동안은 이를 ‘재벌식 확장이라며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이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데는 기업과 정부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거액 아파트를 현찰로 매입한 공무원들이 ‘버티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