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엔저' 포기 힘든 日…장기화땐 韓도 경상수지 타격 불가피

PV5 및 PV1로 첫 선을 보였다.

연합뉴스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권력 비리에 눈감고 #정치 판사들.

지난해 1월엔 성남FC 수사 무마 논란이 벌어져 친문 성향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당했다.검찰에 이어 사법부가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내일(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한다.

2017년 5월 1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 검찰과 미국 대법원처럼 법을 다루는 기관이중심을 잡아주면 나라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1년 3개월간 본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1심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 지난 5년의 법치 파행도 모자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만들어 검찰 수사에 족쇄를 채웠다.수사 흉내를 내더니 대충 덮거나 물타기하기 급급했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 쏟아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사실상 방치되는 바람에 지금 검찰은 5년간 쌓인 수사 설거지하기 바쁘다.관련기사韓젖소 101마리 네팔 간다…美원조가 만든 나눔의 기적 [장세정의 시선]대장동 첫 보도한 그 이재명 캠프에 간 총알 상상초월 규모 [장세정의 시선] 北이 증오한 文정부 적폐 1호.

심지어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20년 6∼7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내용을 KBS 기자에게 흘려준 혐의로 지난 5일 뒤늦게 기소됐다.조국 전 장관 비리가 언제 터졌는데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