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EU의 中 기술기업 배제, 양측 관계 훼손할 듯"

그들의 명예와 사기를 올려주는 파격적인 급여 인상과 복지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가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

연합뉴스 지난 5년의 법치 파행도 모자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만들어 검찰 수사에 족쇄를 채웠다.2018년 8월 6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선수(왼쪽 첫째) 대법관.법원이 다음 달 10일에야 1심 선고를 한다니 대법원까지 가면 윤 의원은 4년간 세비를 고스란히 챙길 상황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법원은 여전히 암담한 지경이다.

연합뉴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상식과 시비가 전도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하지만 당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친문 정치 검사들은 의혹이 불거져도 눈을 감기 바빴다.2019년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 추 대표와 박 대변인은 연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됐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지난 7일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권력 비리에 눈감고 #정치 판사들.

사진 페이스북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가 2020년 1월 김복동 센터 건립 기금을 당시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현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성윤 검찰국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