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이번 회를 끝으로 당분간 그림사설 중단합니다. 관련기사[사설]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 우려.새로운 오피니언 콘텐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비 철저히 해야[그림사설] 우주시대 앞두고 항우연 내분? 정부 리더십 보여야[그림사설] 방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요구 응해야[그림사설] Fed의 속도 조절. 내년에도 고금리 전망[그림사설] 내부 논란 키운 여당의 경선 룰 개정[그림사설] 49재 지나도 상처받는 이태원 참사 유족한 번에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빅딜에 연연하지 말고. 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우선 세계경제가 좋지 않고.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대통령실 제공] 노동 등 3대 개혁. |
Flinks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