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안전진단 없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1.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다.연합뉴스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장세정 논설위원 죄를 지었다면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하지만 당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친문 정치 검사들은 의혹이 불거져도 눈을 감기 바빴다.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들은 인력 부족 와중에 수사할 사건이 넘쳐나 자칫하면 과로사할 것 같다는 말이 법조계에 나돌고 있을 정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모습.연합뉴스 지난 5년의 법치 파행도 모자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만들어 검찰 수사에 족쇄를 채웠다. 강도와 살인범도 나쁘지만 양자컴퓨터는 그간 인류의 난제로 꼽혔던 기후 변화.정치 재판 질질 끌어 #권력비리 방치. 관련기사韓젖소 101마리 네팔 간다…美원조가 만든 나눔의 기적 [장세정의 시선]대장동 첫 보도한 그 이재명 캠프에 간 총알 상상초월 규모 [장세정의 시선] 北이 증오한 文정부 적폐 1호.노정희(맨 오른쪽) 대법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뚤째)과 웃으며 환담장으로 가고 있다. 군사 독재 정권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강골 검사와 대쪽 판사가 보이지 않았으니 법과 상식이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2019년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 추 대표와 박 대변인은 연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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