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식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시 에너지 가격 강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입원 중단을 결정했다.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장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 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가령 2019년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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