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10년간 입영한 다문화 장병이 5266명에 달한다.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발표 후 장교·부사관 확보 더 힘들어져 간부 20만명 유지하려면 파격적 급여 인상.지금처럼 마지못해 참가하는 형식적인 교육훈련이 되어선 안 된다. 미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정화 작전 실패로 물러나게 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합동성은 각 군 특성과 전문성을 융합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걸 뜻한다.더는 재래식 무기체계를 이용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이 더는 단일 민족국가가 아니라는 말이다.군에서는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훈령에 구체적 관리 지침을 명시했다. 군대 내 성 문제 등으로 주저했던 여성 인력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귀화 전 소속 국가도 동남아를 비롯한 유럽 등 110개국에 달한다.위성 기반 정찰·감시·공격 등 새로운 우주 안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부족한 병력 자원을 해결하려면 간부 중심의 첨단 과학기술 집약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상비 병력 50만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명의 병력 자원이 필요하니 심각한 문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첨단 과학 장비 운용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9%였던 여군 비율은 선진국(미국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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